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방문한 이 대통령 "부당하게 갚은 돈 되찾아줘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배석자들이 보고한 불법 사채 피해 사례를 청취한 뒤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갚은 돈을 계산해서 되찾아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소송을) 하느냐"면서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아서 대신 소송을 하는 서비스를 해줘야 소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괜히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다"라면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싼 이자이더라도 급하게 돈을 써야겠다는 사람은 늘어나니까 불경기에 불법 사채업자들은 더 경기가 좋아질 것 아니냐. 불법 사채업자들은 떵떵거리고 살 것 아니냐"면서 "그것을 정부가 회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사채 피해와 관련해 "우리가 안내만 할 것이라면, 평상시 억울한 사람이 신고한 것을 처리해주는 정도라면 뭣하러 밤을 새면서 휴일에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며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신고자를 찾아가서 돈을 얼마나 냈느냐, 피해 상황은 어떠냐 등을 직접 물어보고 도와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실제 (사채업자들에 대한)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점을 환기하면서 "이번 신고 기간에 들어오는 것은 철저히 완벽하게 서비스해서 대신 업무를 해주자"고 당부했다.

또 "이번 기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런 (감동적인) 일도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해주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가 신고 기간을 따로 설정한 정부의 정신이지, 일반 신고한 듯 뒤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된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퀄리티(신고 처리의 질)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