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재정투자 늘었지만 취약계층 고용위기 지속·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지난 2008년 이후로 매년 11.7%씩 증가했지만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는 계속되고 있는 데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문화 분야 작업반은 1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일자리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조1천억원이었던 정부의 일자리분야 재정투자는 올해 9조6천억원까지 늘어나면서 고용위기 극복,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오히려 고용률은 2008년 59.5%에서 지난해 59.1%로 더 떨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2005년 44.9%에서 지난해 40.5%로 3.6%포인트나 떨어져 체감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7% 수준이고 대·중소기업 간 인력수급도 엇갈리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고용없는 성장 등을 감안하면 청년, 베이비부머의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투자는 단순 소득보전을 위한 임시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직접 제공 일자리보다 훈련과 알선, 소득보전을 묶은 패키지형 고용서비스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하는 복지 구현을 위한 근로유인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사업규모의 단계적 축소와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글로벌 일자리·문화 일자리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청년창업, 콘텐츠 기획·제작분야 인재육성 등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글로벌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진출 지원을 늘리고 베이비부머 국외진출 활성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확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르 간 융복합 연구개발, 공연예술 산업화 지원 등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전통공예·공연예술 장르의 비즈니스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