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경제민주화가 북한식이라 말한적 없다" 해명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순환출자 규제 등 재벌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가급적 세계 표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현안보고에 출석,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세계 표준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친족경영처럼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표준과 동떨어지더라도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동반성장 기치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지난 9일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세계 표준과 동떨어지면 외국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경제민주화를 곧바로 북한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제안 중에서 이른바 재벌세 등 일부에서는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재벌 순환출자구조’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할 때 경영권 방어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있게 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