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도 없이 협의회 구성해 놓고 “자발적 기구”?
산림청, 수출협의회 지원계획 묻자 “자발적으로 할 일”
목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기치로 최근 출범한 목제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산림청과 업계 간 동상이몽으로 시작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업계는 최근 산림청이 협의회를 결성만 해놓았을 뿐, 목제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목제품 수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산림청의 실적 쌓기에 들러리를 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은 협의회는 어디까지나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조직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협의회의 운영이나 사업계획은 산림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이에 대한 지원만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협의회에 대한 지원 역시 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협의회 조직 안정 및 운영 활성화 △수출 확대 △신규시장 개척 및 신규 품목 개발 △수출용 원자재 확보 △가공시설 개선 등 협의회의 사업계획과는 거리가 있는 태도다.
업계에서는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저리 융자나 가공시설 개선 등을 위한 무담보 융자지원 등을 원하고 있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융자지원을 요청하니 이자 1%를 보전해 주면서 담보는 담보대로 요구 했다”면서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보전해주는 융자지원도 보통 3% 정도인데, 담보까지 제공하면서 1% 융자지원 받자고 산림청을 찾아가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림청에서 목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추진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협의회는 자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등 운영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협의회가 만든 산업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의 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세부사업은 우리가(산림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산림청은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고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 관계자는 또 “(협의회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기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운영도)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산림청은 협의회 지원을 위해 마케팅 분야 사업비 지원과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수출 애로사상에 대한 관계부처 전달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자발적 구성’이 아니었다는 게 협의회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심지어는 임원진 중 몇몇은 신문보도를 보고서야 자신이 임원진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양용구 대한목재협회 이사는 “(협의회가 업계 자발적으로 구성됐다는 산림청의 말은) 맞는 말이다”면서도, “산림청이 먼저 협의회 구성을 독려해 목제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산림청에서 목제품 수출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독려했고, 이를 받아들여서 수출업체들을 규합해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임원진에 이름을 올라간 한 업계 관계자는 “(임원진에 이름이 올라간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아마도 산림과학원에서 모임이 있을 때 (수출업체에서는) 나 혼자 참가했는데, 그래서 임시로 이름을 올려놓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지만 나는 임원진으로 활동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다”면서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목제품 수출을 중단할까 생각 중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임원 역시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원진에 내 이름을 올렸다”면서 “수출협의회를 만든다면서 수출업체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이름이나 빌려다 쓰려는 수작인 것 같다”고 산림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