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게등위 예산 전액삭감… 게임심의 파행 위기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게임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 연말 이후 해당 업무가 파행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13일 문화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등급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이 예산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지난 9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냈으나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데다 대선 이슈 등에 밀려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연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등급위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정하고 있어 연내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게임 등급심의와 사후관리가 파행을 겪게 된다.

또 연내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추가경정 예산을 받기까지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게임업체로부터 등급분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 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