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 '개정안 공포'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자동차에 EDR을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소비자가 사고 기록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된다.

EDR은 자동차 충돌 등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급발진 추정 사고의 원인규명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고 기록 공개 여부를 두고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법률안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중고차 매매, 정비, 해체,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리 이력 정보를 통합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체와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중고 부품의 유통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 검사와 정기 점검을 정기 검사로 통합해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1년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나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품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반품 사실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2010년부터 시범 관리 중인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측정 기준 등의 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