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자립도 51.1% '역대 최악'… 서울 87.7% 1위·전남 16.3% 최저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1.1%를 기록,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10곳 중 9곳이 50% 미만이었다.

광역지자체 중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6.3%로 가장 낮았다.

또 125개 시·군·구는 지방세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못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로 지난해의 52.3%보다 더 나빠졌다.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 2011년 51.9%로 계속 낮아지다가 지난해 52.3%로 소폭 반등했으나, 올해 다시 1991년 집계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

또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 244개 중 90.2%인 220개에 달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87.7%로 가장 높고, 인천(64.6%), 울산(62.7%), 경기(60.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6.3%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고, 전북(19.1%), 강원(21.7%), 경북(22.1%), 충북(27.4%), 충남(29.4%) 등의 순이었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서울 강남구가 75.9%로 가장 높았고, 전남 강진군이 7.3%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체 244개 중 51.2%인 125개에 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 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더 많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라며 "지방세의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 간 불균형도 심화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