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국가보다 4.2배 어려워…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38개 적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됐다.

또 올해 예산기준 국가의 통합재정수지가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하고 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지자체들의 적자는 두 배가 넘는 9조원에 달했다.

또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38개가 적자였고, 시·도별로는 모두가 적자였다.

23일 안전행정부가 처음으로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의 세입 143조6920억원에서 세출 151조8420억원과 순융자 8532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9조31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는 한 회계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수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세입과 융자회수분에서 세출과 융자지출분을 빼 구한다.

국가의 올해 예산 기준 총지출이 342조원이고 지자체의 통합재정지출이 154조4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지출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가의 지출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4.2배에 달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출 대비 적자 규모로 봤을 때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국가보다 훨씬 안좋은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보면, 모든 시·도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2조4535억원 적자로 가장 적자폭이 컸고, 서울이 1조317억원, 경북이 9941억원, 경남이 7334억원, 인천이 4356억원, 충남이 3927억원, 전남이 3748억원, 부산이 3293억원, 전북이 3076억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근에 출범한 세종시가 243억원으로 적자폭이 가장 작았다.

지자체별로는 전국 244개 지자체 중 238개의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지자체는 동해시, 천안시, 용인시, 광주 남구, 전남 신안, 김포 등 6곳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