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예산·기금운용, SOC 줄이고 창조경제ㆍ맞춤형복지 확대… MB와 선긋기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SOC 등 기존 재정·보조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앞으로 재정구조를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재정운영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가 관심을 쏟을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심으로 전환되게 됐다.

이는 지난 정부와 명확하게 선을 긋는 한편,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우선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경찰인력 확대, 사병봉급 인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등 핵심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R&D 지원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첨단과학기술, 주력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복합화, 창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 고령화 등 이른바 '국민행복 R&D' 등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과학기술 융합 인재 육성과 기초연구 역시 지원 확대가 점쳐진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창업활성화, 공동브랜드 창출 등 소상공인간 협업, 전통시장 특성별 맞춤형 지원, 온누리 상품권 유통확대 등에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이에 반해 신규사업 억제와 기존사업 재평가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SOC 분야는 도로의 경우 혼잡구간 해소·첨단교통체계(ITS) 구축, 철도는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산업거점 연계망 투자만이 명맥을 유지한다. 그러나 위험도로 개선 등 교통시설 안전투자와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원은 계속된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유통관련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시스템 구축, 수출산업화, 종자·생명산업, 농업과 IT 융합, 대단지 양식개발 등에 힘을 쏟는다.

아울러 농어민을 위한 교육·문화·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체계와 재해보험 지원체계 개선 등 재해극복시스템 정비에도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보건의료 R&D 투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고용에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고용형태 유연화, 직업훈련 활성화, 여성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등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교육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ICL) 등을 늘려 대학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전문대학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또 창의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예산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문화분야 투자는 시설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중심으로 개편되며,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울러 예술인 복지, 창작 지원, 콘텐츠펀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업도 병행된다.

공공질서·안전분야에는 학교폭력, 아동·여성폭력·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경찰인력 증원에 예산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해상경비 역량 강화도 시도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최근의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군수지원 예산 지원 사업이 중점투자 대상이다. 아울러 사병봉급 인상과 자기계발 및 학습여건 보장, 의식주 개선 등 군복무환경 개선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분야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와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공공행정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단위 창업 지원 등이 대표적인 투자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