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폭력대책 T/F' 발족… 성범죄자 단속·처벌 강화 등 논의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성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1차 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성폭력 대책 T/F'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이번 회의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절차 및 유의사항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친고죄 폐지, 피해자 국선변호인 전면 도입 등 성폭력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 실현'을 목표로 유형별 세부 기준안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하고, 항소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한 뒤 연구 결과를 일선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