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관료 금융사·공기업 진출제한 제도화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 금융 공기업 진출과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를 제한할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금융관료들의 이러한 행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치금융과 금융관료들의 천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금융관료들간의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고, 그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7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관료'의 낙하산 인사로 일관하고 있고, 정권 초기의 금융산업 정책비전 제시나 금융개혁에 대한 야무진 청사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했다. '창조경제', '창조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지주회장 등의 자리를 '눈먼 자리'로 인식한 금융관료들의 자리 가로채기와 실패가 눈에 보이는 행복기금 정책인가.

현재 청와대에는 금융전문가가 없다. 청와대는 민간 금융전문가를 금융비서관으로 선발해 금융개혁과 관치금융 청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비전을 디자인하고 독려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수출산업의 경쟁력만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관심도 없으면서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명분의 브리핑에만 열중하고 있다. 작금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존폐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한국거래소(KRX) 이사장 선출문제가 불거지자 '관료출신은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여론 면피용 멘트'다. 정치인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금융위가 진정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령 '어떤 기관들은 반드시 관료출신을 배제할 것' 이라든지 공기업 별 인사원칙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또한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사퇴를 종용했어야 했다. 현재 시급한 금융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은행개혁'이다. 금융폐해의 상당 부분이 금융지주와 은행에서 출발한 것이고 수많은 원인을 제공해왔으며, 그 중심에 은행연합회장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첫 출발점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개혁이자, 발전적 해체다. 관료출신 선배 협회장은 보호하면서, BS금융지주 회장은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은 금융관료들의 역주행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관료들의 '끼리끼리' 담합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없앨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