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칼럼] CJ사건·원전비리 재탕 속보인다

어제 하루는 긴급 기사가 유독 많았다. 원전비리 수사단 한수원 본사 압수 수색, 법사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상정,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 발령, 박지성 열애 인정이다. 원전비리가 올 여름 전력 수급 차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 기사를 빼면 모두 부정부패 관련 기사 일색이다.

금융 시장 충격으로 환율 폭등·주가급락, 검찰 재벌가 2,3세 대마초 흡연 혐의 무더기 적발, 김영소 한진해운 전상무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발견, 이승엽 통산 352호 프로야구 최다 홈런 신기록 기사도 이어졌다. 2008년 월가의 탐욕으로 촉발된 세계 경기 대침체의 늪을 탈출키 위해 쏟아 부은 양적 완화 이후 유동성 공급 축소가 환율 폭등과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 기사를 제외하면 모두 지나친 탐닉과 관련된 보도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을 상정했다. 아직은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상설 특검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검찰 압수수색과 역외탈세 등 수사 기사가 많아 질까 적어 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많아 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상설 특검 제도가 생기면 부정부패 척결로 공정한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고 경제도 나아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다. 국회에서 상설 특검 진행 과정을 매일 언론에 발표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국민들에게 알려 줬으면 좋겠다.

특히 검찰 압수 수색도 비밀리에 진행하고 수사 브리핑도 줄여 줬으면 한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합해서 그동안의 수사 전 과정을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세히 공표한다는 전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형 사건 사고에 한숨돌린 기자들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기사를 더 챙길 수 있다. 사회부조리가 연일 범람하는 요즘 기자들과 편집 회의를 할 때 마다 고민이 지면 할애와 출입처 배분 문제다. 모든 언론사들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중소형 언론사들의 공통적인 사안이 아닐까 싶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랬듯이 부정부패와 탐욕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낮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는 뙈약볕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져 있는 국민들을 불편한 기사로 더 짜증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과 정치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 마다 성동격서식으로 곧잘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통한다. 현 정부들어 최대 성스캔들 사건인 윤창중 전 대변인 소식은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온데 간데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애많은 원전비리와 CJ 그룹 사건을 재탕, 삼탕식으로 우리며 그 자리를 메웠다고 생각한다.

◆ 론스타 사건은 수사 안하고 왜 자꾸 원전비리와 CJ 수사만 할까 

원전비리와 CJ 사건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보다 더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해선 정치권과 검찰에서 개미 목소리도 안나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국민들을 완전 장기판의 졸로도 안보는 가 보다. 우선 원전비리로 예를 들겠다.

원전비리와 론스타 게이트는 7인 회의와 10인 회의가 사전에 열리는 등 검은 뒷돈 커넥션 구조가 너무 흡사해 충격적이다. 원전비리 ‘7인 회의’는 부품 제조업체(JS전선)와 시험기관(새한티이피), 승인기관(한국전력기술)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은밀하게 진행한 대책회의를 말한다. 

검찰은 한국전력기술 김모 전 부장 등으로부터 2008년 1월 JS전선·새한티이피 임직원과 함께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공모하기 위한 7인 회의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송 부장 등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20일 한수원 압수수색과 함께 한수원 중간 간부인 송모 전 부장 등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위조된 성적서를 승인하는 과정에 발주처인 한수원 등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윗선 몸통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것이다.

2003년 7월 외환은행(매각 당시 정부지분 43%) 매각을 결정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10인 비밀대책회의’ 모임을 사전에 가졌고 회의에서 ‘도장값’ 발언이 나왔다. 도장값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봐주는 댓가다.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령 외환은행이 완전 파산이 되어 BIS 비율이 0%라고 해도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4% 지분(의결권)외에는 추가로 보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예외 승인도 절대 안되었다. 그런데 어떻해 47%를 추가 보유했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도장값을 위해 외환은행 자산가치를 1조원 정도 낮게 헐값 산정하고 금융당국이 삼정 회계법인에 위조된 산업자본 의견서를 작성케 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11년에 시민단체들에 의해 밝혀졌다(6월14일 칼럼-7인과 10인회의 커넥션 충격적이다).

이후 2011년 18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허태열 비서실장)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와 투자자 바꿔치기가 집중 문제가 되었다.

2003년 10인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정책결정)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과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감독위원회(승인기관) 김석동 금융감독정책1국장, 유재훈 과장(현 금융위원회 증선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 행정관 주형환(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 이달용 부행장,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등 10인이다. 

7조원대가 넘는 국부유출 사건인 외환은행 불법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인사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

18대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인 허태열 비서실장은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함께 상기 3인의 인선 과정을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해야 한다(5월20일자 사설-허태열 비서실장은 인선 배경을 밝혀라).

론스타 사건은 10년이 흘러가지만 아직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조5천억대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 정부와 국회는 론스타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자고나면 터지는 원전비리와 CJ사건에 대해 어떻해 생각할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지만 철저하게 은폐되고 조작된 진실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성동격서도 시간앞엔 속수무책이다. 올해초 발간된 싸이대통령 책자를 보면 그날이 점점 다가 오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찌됐든 윤창중 성추행 사건의 핵심중 하나는 누가 지시해서 도망치듯이 귀국했는냐이다. 대통령 일정이 줄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청와대의 핵심 수뇌부를 지목하고 있다.

앞으로 상설특검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묵은 론스타 게이트와 윤창중 성추행 사건같은 의혹은 금방 해명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임하라

저희에게 유혹을 이겨내고 탐욕과 시기와 부러워함을 정복하게 하시고 낙심과 증오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분노와 절망과 역경의 깊은 골짜기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패배와 실패와 허무감을 불식시켜 주시옵소서. 유일한 박사의 기도문중 일부다.

경제 민주화 이전에 국내 최초로 기업 민주화를 실천한 유박사의 기도 구절이 혼탁한 세상에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4개월로 접어든다. 그간 새 정부는 정부조직법 지연, 연이은 인사 낙마, 성스캔들 사건, 관치금융, 경제민주화 입법 파행 등으로 홍역을 치뤘다. 반대로 공약가계부 실천, 지하경제 양성화, 부패척결, 원칙있는 대북관계 대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 공공기관 정보 매년 1억건 공개 등이 나름의 성과다. 

미국 블랙힐스에 있는 큰 바위 얼굴에는 조지 워싱턴(1대), 토머스 제퍼슨(3대), 아브라함 링컨(1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대통령이 새겨져 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4명은 미국의 건국, 성장, 보존, 발전을 상징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 사람을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는 점인데, 후대 대통령들에게 본인 얼굴이 그 곳에 새겨지는 꿈을 심어줘,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해이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란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적혀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5년후 공과를 따질 때 국민들 머릿속엔 나쁜 기억만 남는다. 그 대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조기 도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권력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도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야당에게 다가가야 한다. 상설 특검 도입 지연이 새누리당때문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