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속히 여의도로 돌아가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중산층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오늘부터 세금 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부담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3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중산층을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쯤되면 이번 개편안에 대해 새누리당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금번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 지갑을 더 얇게할 것은 분명하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은 대폭 수정이 예상되지만 그런데 왜 양당은 한치 양보도 없이 사생 결단식으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는 걸까. 속이 뻔하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국정 조사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물폭탄, 더위 폭탄, 탈세 폭탄에 이은 세금 폭탄은 의외로 파장이 큰데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증세부담에 예민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금 폭탄 논란이 아니라 국정원 국정 조사를 속히 마무리 하고 9월 민생 국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가 국정 조사를 성실히 마치고 여와 머리를 맞대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민주당의 천막 당사 이미지는 그만큼 퇴색된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현행법하에서도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지 찬찬히 살펴야 한다. 지난 사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표적인 예가 2004년부터 일감몰아주기를 밥먹듯이 한 재벌 총수 일가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인데 아직 김덕중 국세청장은 증여세 소급 적용 운운하면서 과세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원동 경제수석의 거위 깃털론은 설상가상으로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참고서만 탓하는 격이니 말이다. 또한 국세청장 18명중 8명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영어의 몸이 되는 국세청으론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공적으로 내세울 법 했던 탈세와의 전쟁도 물건너 간 느낌이다. 

법이 버젓이 있는 데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법을 만들어 만만한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만 턴다면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그들의 인내도 임계점을 지난지 오래다. 법이전에 사람이 문제다. 재벌 총수들과 고소득자들에게 꼼짝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