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칼럼] 박대통령 원칙에 세계가 주목한다

14일 페루와의 축구 평가전에서 우리팀은 득점없이 0대 0으로 비겼다. 15번의 슈팅에도 불구하고 골망을 가른 것은 없었다. 지난달 20일 동아시안컵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21개의 슈팅에도 득점없이 끝났다. 홍명보호가 발을 맞춘지 한달밖에 안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한국 축구병을 연상케 해 씁쓸했다.

이번주에 마무리가 잘 되고 안돼 확연히 구분된 굵직한 사건은 또 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 160일여만에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초장부터 거센 여론에 부딪치며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133일만에 표류하던 개성공단이 극적으로 닻을 내렸다. 두 사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관한 내용으로 개편안은 증세없는 복지에 반하는 내용이고 개성공단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부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론이 빛을 발하는 한 주였다.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 합의서는 재발 방지 보장과 입주기업 피해 보상, 근로자 신변 안전, 개성공단의 국제 공단화 추진,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 안전한 출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개성공단을 국제적 공업단지로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쾌거였다.개성공단의 국제화로 3통(통신·통행·통관)이 촉진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반을 더욱 공공히 해줄 것으로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개성공단 회담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 제의했다. 남북의 평화와 상생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자신있게 제시한 셈이다. 이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남북관계는 화해무드로 급물살을 탈것 같다.

◆ 핑계되지 말고 민심 골망 흔들어 봐라

탁위인언(托爲人言)하여 음제기의(陰濟己意)라. 선조수정실록에 나오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뜻이라고 핑계대면서 몰래 제 생각을 관철시킨다는 내용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당히 자기 생각이라고 말 못 하고 국민의 뜻이라고 속이는 전형적인 소인배의 행태를 지칭할 때 쓰인다.

툭하면 국민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새겨 들여야 할 명구다. 4대강 사업과 국정원 국정 조사, NLL 포기 발언, 경제민주화 순연이 그렇다. 그리고 어디 이뿐이랴. 천문학적인 탈세가 국경을 넘나들며 횡행하고 있고 재벌총수 일가들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은 이미 도를 넘었다.

국민의 뜻이라며 경기가 안좋아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와의 전쟁을 완급 조절하자는 국회의원들은 여의도를 당장 떠나라. 민심은 불경기와 상관없이 부정부패 척결과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쓸어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도 어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특히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서울 시청앞 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린지 2주가 넘자 주변 상인들이 함박 웃음을 지으며 때아닌 천막특수를 누리고 있다. 당사 주변으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불볕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카페를 찾기 때문인데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천막 당사 색깔이 바래질수록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전 국민을 웃을수 있게 해야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여야는 이제 헛심 슈팅만 연발하지말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한점 의혹없이 조속히 마무리하고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법 제정을 서두르고 꽉 막힌 민생 경제에 원칙과 상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국민의 뜻이 이러쿵 저러쿵 둘러대지 말고 제대로 민심의 골망을 흔들어 봐라. 

이번 남북간 개성공단의 국제화 합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제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