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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무조건 증세 안돼…각종 누수 점검해야"
| 기사입력 2013-08-20 11:12| 최종수정 2013-08-20 11:19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탈세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해야""국민 세부담 줄이고 국민약속 지키려는 노력 왜곡해석 안돼"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같이 주요한 관련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께 세금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hin@yna.co.kr

"'광주의 딸' 권은희?"... 지역감정 조장하는 새누리
조명철 의원 발언 논란...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도 "고향 어디냐" 질문
 13.08.19 17:29l최종 업데이트 13.08.19 20:19l최경준(235jun) 남소연(newmoon) 유성호(hoyah35)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질문 의도가 뭐냐?"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 2차 청문회 도중 나온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감정 자극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상대로 한 심문에서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따져 물은 것.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권은희 과장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명철 의원은 "권 과장이 (윗선의 수사) '축소·은폐' 등의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며 "권 과장의 수사기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옳으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주관적인 단어를 말씀 드린 게 아니라 법률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권 과장은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 과장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조 의원은 "대답하라"고 다그쳤다. 권 과장은 결국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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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양심선언을 한 광주의 딸 권 과장을 당력을 총동원해 지키겠다"는 문희상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심문을 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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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 과장에게는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냐. 참 이상하지 않느냐"면서도 "대답 안 해도 좋다"며 권 과장의 답변 기회를 차단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의 잘못된 전·현직 직원들을 사주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했고, 그 결과를 다시 국정원에 죄를 뒤집어 씌우는 또 다른 범죄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도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상욱씨를 향해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던 김씨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욱씨가 이 의원의 질문에 "광주"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다시 "전남대 부속고등학교 출신 맞느냐", "OOO가 고등학교 선배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며 몰아붙였다.

권은희 과장은 실제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에서 권 과장이 광주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즉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하다가 논리나 증거가 막히면 그냥 가라"며 "왜 멀쩡한 증인한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광주 운운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마치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 났다가 본질을 망각한 채 '너 나이 몇 살이야'하는 것처럼 증인한테 지역이 어디냐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말을 한 것은 본질을 흐리기 위한 것이니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박영선 (민주당)의원은 지난번 (1차 청문회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나왔을 때 TK(대구·경북)가 어떻고 하면서 얘기한 것도 문제 아니냐"며 "그리고 '광주의 딸'은 민주당에서 먼저 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당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권은희 과장을 "광주의 딸"로 호칭하며 당력을 총동원해 권 과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권은희 과장 "김용판 전 청장의 격려 전화는 거짓말"

한편 권 과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지난 1차 청문회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점을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판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12일 자신과 통화한 것이 '격려전화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 그는 "12일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시기였다"면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당시 김 전 청장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16일 청문회에 출석, 경찰 수사 과정에서 권 전 과장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 "격려 전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권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과장은 "이 상황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봤듯이 이미 나온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했고,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 빼고 은폐하고 축소해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의원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지역감정 자극

ㆍ국정원 국정조사 ‘가림막 청문회’ 논란

19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증언대에 선 26명 가운데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 최모 전 심리전단 팀장, 댓글 여직원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흰색 커튼 가림막 뒤에서 증언을 하는 ‘가림막 청문회’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상대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다. 여당에 유리한 증인들에게는 해명 기회를 보장해 “국선 변호인 같다”는 지적도 받았다.

▲ 가림막 아래 일부 잘라내고 공방 끝에 증언 시작
 국정원 직원 4명 대부분 “기억 안 나” 답변 회피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의 경찰이냐”고 물었다. 권 전 과장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되묻자 조 의원은 “대답해 보라”며 재촉했다. 권 전 과장은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런데 왜 권 전 과장에게 ‘광주의 딸’이란 말이 붙느냐”고 했다. 광주 출신인 권 전 과장은 1997년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했다. 2005년 경찰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특채됐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길 바랐죠”라고 물었다. 권 전 과장이 “당시 수사 때문에 투표도 못했다”고 답하자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니냐. 야누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박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광주가 고향인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를 향해 “조선대부속고 30회 동문회 인터넷 카페에 ‘박지원 의원이 공직자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이 DJ(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국정원 전·현 직원들의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말해보라고 시간을 내줬다. 이 전 차장은 “36년을 군에서 생활했다”고 시작해 “국민께 감히 국정원 대응활동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을 맺는 등 2분여 동안 자신을 변론했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본청 245호에는 가림막이 증인석 뒤편에 설치됐다. 청문회장 입구 왼편부터 비공개 증인석까지 이어진 10m 통로에도 가림막이 설치됐다. 가림막 뒤 국정원 직원 4명 앞에 놓여진 명패에는 ‘박 국장’ ‘민 국장’ ‘최 팀장’ ‘김 직원’ 등 실명 대신 성과 직함이 적혔다.

청문회에 앞서 국정원은 보안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 현직 직원들은 실명 대신 성과 직함만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가림막 뒤 국정원 직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대부분 재판 관련 또는 보안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을 피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 중에는 유일하게 정무직을 지낸 이종명 전 3차장만 일반 증인석에 앉았다. 가림막 설치는 2004년 이라크에서 피살된 무역회사 직원 김선일씨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취해진 뒤 처음이다.

당초 국정원 직원들의 모습은 가림막 뒤로 그림자만 보였다. 2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야당 요구대로 오후부터는 가림막 아래 부분을 잘라내고 증인의 손과 가슴 부분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노출시켰다.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오전 청문회가 파행되면서 정회가 선언되자 황급히 청문회장을 나섰다. 손에 노란색 서류봉투를 든 그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꽃무늬 스커트와 하이힐을 신고 하얀색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여야는 박 전 국장과 민 전 단장의 얼굴 공개 여부를 놓고 오전 내내 치열하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서로 “막말 떼거지” “퇴장시켜라” “가는귀가 먹었나”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이구먼” 등의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이날 청문회는 세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신기남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 청문회 감상평을 묻자 “편파적 진행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날 저녁과 밤늦게 전원 퇴장했다. 앞서 오전에도 가림막 제거 문제로 2시간 동안 신경전을 벌이다 간사인 권성동 의원 주도로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구교형·정환보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국조 증인답변 '폭로·회피·당당' 각양각색>(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19 23:10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유미 박경준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 청문회에 19일 출석한 증인들은 저마다 다른 태도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지난 16일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강약 조절'을 해가며 노련하게 응수했다면, 이날 출석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 관계자 등은 다소 긴장한 모습도 보였지만 각자 준비한 대로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출석한 증인은 26명에 달했지만 질의는 주로 작년 대선 직전 댓글 의혹 수사를 1차로 담당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이른바 '댓글녀'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게 집중됐다.

권 과장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혀 주눅 들지 않은 자세를 보였다.

특히 자신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상관이던 김 전 서울청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를 만류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영장신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요지의 김 전 청장의 진술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 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데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료를 빼고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권 과장은 또 민주당 일각에서 권 과장의 출신지를 들어 '광주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질문 의도가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국정원 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가림막 뒤에서 증언한 김씨는 재판과 관련됐다거나 국정원 보안 업무 영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껴나갔다.

야당 의원들이 "답변을 안하려면 뭐하러 나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정신청 중이어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추궁성 질문이 잇따를 때에는 당황한 듯 김씨의 목소리가 다소 떨렸다.

김씨는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의혹을 받는 민간인 이정복 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다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작년 '박근혜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이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유착 의혹을 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권 대사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 "정보위원장으로서 통화하는 사이"라면서도 "그 무렵에 통화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당시 대선캠프 공보단장이었던 이정현 현 청와대 홍보수석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선 "통화한 기억이 없다. 번호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며, 새누리당 이한구 최경환 의원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선 "이 사안과 관련해선 통화한 적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청장과 통화했는지에 대해선 "통화한 적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으로부터 민주당과 결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산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은 공천을 신청했던 정치인답게 의원들의 추궁에 밀리지 않고 맞대응,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여직원의 주소를 파악해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거기에 현혹돼서 말한 당직관이 문제지 내가 문제냐"고 따졌다.

또 국정원 여직원을 차량으로 미행한 CCTV가 있다고 하자 "차 번호를 대라. 내가 세금 내고 살아가는데 어디를 간들 범죄냐"고 맞받아쳐 신기남 위원장으로부터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만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

대북심리전단을 지휘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당당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전 차장은 조직적 선거개입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사이버상에서 이념전은 북한과 추종세력에 의해 위험한 상태로서, 제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PC방에 가서 한두 시간만 작업하면 얼마나 치열한지 증명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aayyss@yna.co.kr

박범계 "與 포털규제법 추진, 대선 플랜에 따른 것"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3-08-19 11:27 | 최종수정 2013-08-19 11:32
 
대화하는 정청래-박범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정청래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오른쪽)가 1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에서 특위회의를 준비하며 박범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13.8.1 jjaeck9@yna.co.kr 

 "권영세 '포털에 조중동 어떻게 좀 집어 넣어야' 발언"

'권영세 녹취파일' 추가 폭로…"모든 것은 '김-세'로 통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새누리당의 '포털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포털규제법 추진이 지난 대선 당시 여권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댓글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2차 청문회에서 지난 6월26일 최초 공개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범계, 권영세 녹취록 추가 공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 들어 원세훈 원장 시절의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를 했으며, 이 내용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발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013.7.24 scoop@yna.co.kr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가 기자들을 앉혀 놓고 말했다"면서 " 이런 얘기가 그대로 현재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 대사는 당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기사)이 (포털에) 안 들어가니까 조중동을 대선 이후라도, 대선 전까지라도 (포털에) 들어가게 해야 하거든"이라며 "모바일, 네이버 뉴스를 보면 포털 뉴스에 조중동이 안 들어가거든"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권 대사는 이어 "그러니까 (포털의) 맨 겉에 뜨는 게 그 뭐, 경향 사진이 많이 뜨고, 삐딱한 것들이 뜨지"라며 "조중동 기사내용을 어떻게 좀 집어넣어줘야 하는데 마이너들이 채우고…"라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집권 뒤에 새누리당은 포털 TF를 만들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 규제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모든 것은 권 대사가 지난해 12월10일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한 그 비상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고, 집권 초반 모든 것은 김무성 의원과 권 대사로 통하므로 민주당과 국민은 대선이 불공정했다 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이 있고 공범이라는 오해를 안 받으려면 두 분을 청문회 증인으로 내놔야 한다"며 '김-세'(김무성-권영세)의 증인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질문하는 박범계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계속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2013.7.25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박 의원은 또한 "12월10일 선대위 캠프의 2인자였던 권 대사가 한 말이 대선 기간과 집권 뒤에도 계획이 있는 것처럼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집권하면 (대화록을) 깐다고 했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대로 까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 대사가) 12월13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통화한 다음날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에 의해 대화록이 까발려지지 않았는가"라며 "대선과 지금까지 모든 건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게 통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