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칼럼] GH 정부의 6개월은 잘했다

박근혜 정부(GH 정부) 6개월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요즘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너무도 뻔한 결과다. 여당은 외교•대북 분야 우수, 경제 분야 미흡, 인사 분야 개선 등 긍정 평가에 대해 야당은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 경제무능, 인사파탄 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양당 모두 경제에서 시각차는 있지만 미흡으로 일치하고 있고 부패 비리 분야는 빠져있어 아쉽다.

분야를 좁혀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로 요약하면 경제와 부정부패(조세정의 확립)다. 경제분야는 외부효과(의도하지 않은 손실)등 다양한 변수들이 어우러져 있고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부패 전쟁은 얼마든지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독자 영역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부정부패 척결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고 경제분야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너무 많다.

지구촌 곳곳이 장기 불황으로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는 그렇다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은 어떻했을까.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 탈세 추적, 경제민주화 추진(재벌 총수 일가들의 일감 몰아 주기 등) 등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후한 점수를 못줘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본다.

◆ 대통령 의견 개진을 지시라고 왜곡치 말라

책임장관제 부분에서도 시각이 엇갈렸다. 대선 공약이기도한 책임장관제는 총리와 장관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느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대통령이 나서서 그릇된 부분을 시정을 통해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에 벌어진 세법개정안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보면 이해가 쉽다. 중산층 세부담 증가 원안을 추진하던 기획재정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감원 내에 존치시키는 방안을 내놓았고 대통령도 독립시키는 안을 개진했다. 이것을 두고 사사건건 지시하며 간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하지 말라는 소리고 더 나아가 대선 불복처럼 들린다. 행정부 수반 이전에 대통령도 일개의 국무위원 자격으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언급할 때 이를 받아 들이는 국무위원들의 마음 자세와 언론의 태도가 관건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상황을 어떻해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시가 의견 개진이고 의견 피력이 지시로 비쳐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의결을 내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주무 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들이 의견을 조율중에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이 비집고 들어가 예단하고 재단한 것은 아닐까.

정부 정책은 한번 확정되면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안에 따라 직접 나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대통령의 생각이 잘 못 되었다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언론의 검증을 받으며 충분히 논의되고 가감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행정부와 대통령, 국회가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정하면 된다. 이것이 삼권분리하의 민주주의고 민주적 절차다.

◆ 이제 정부조직 혁신에 불꽃을 댕기자

원래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키 위해 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이었다. 세종시 이전과 맞물려 집권 초기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 조정 및 정책 주도 기능 대폭 강화,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장관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은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 분야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충분한 수렴을 거친 후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오는 25일면 GH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아직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하고 잘한 점은 더욱 부각 시켜야 한다. 상기에서도 언급했지만 GH 정부의 잘한 점을 꼽는다면 단연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분리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국민 부담 증가 억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조세 정의 확립이 대선 공약이므로 실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3일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간 감사원과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의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과 예산 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범정부 차원의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 예산사업 통•폐합 등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복지전달 채널을 투명성 있게 확 뚫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을 구조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무조건 증세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 양성화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국민들과 약속한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왜곡치 말라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오직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몇 번씩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강조하는 지 납득이 간다. 향후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 대타협을 통해 조세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도 못 박았지만 증세를 논할 때가 절대 아니다. 세금이 줄줄 세고 있고 못 거둬 들인 세수가 많은 데 시기상조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 논란에서도 보았듯이 아무리 좋은 정부안도 사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소통하지 않으면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음을 정부 각료들은 유의해야 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정부내에 산재한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제도를 파악해 보고 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먼저 복지부동하는 관료주의가 시정되지 않으면 잘못된 비정상의 관행과 제도를 찾아내기 힘들며 설사 찾아냈다 해도 고쳐질지는 미지수다.

며칠 열대야로 지쳤는데 밤사이 번개를 동반한 비로 모처럼 시원한 아침을 맞는다. 부정 부패 척결과 관존민비 사상에 함몰된 정부 관료들의 비합리적인 집단 사고(group think), 끼리끼리 해먹는 회전문 인사 철폐 등 번개가 관료주의를 도려내는데 동반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악의 뿌리인 부정 부패와 관료주의는 전광석화처럼 혁명처럼 지속적으로 해내야 근절 시킬 수 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없이 부패 척결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부패와의 전쟁은 경기가 좋든 안좋든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출범 180일을 맞는 GH 정부에 부친다. 남은 기간 국민과 약속한 대선 공약을 원칙에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부패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야당과의 조속한 대화를 권한다. 야당도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때론 불꽃이 튀는 것이 정치요 민치며 합치다. 제왕적 대통령 소리를 듣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