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타협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8일과 29일 10대 재벌 총수와 중견기업 회장단과 연석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당면 현안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견과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일주일도 안되게 간담회를 급하게 잡은 것은 경제가 그만큼 위중하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글로벌 경기 대침체하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경기 체감온도가 훨씬 높다. 이번 회동에서 재벌 총수들은 국회 계류중인 상법개정안과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전경련 등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터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경기 불황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경기 침체와 재벌 개혁.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수없이 반복되는 힘든 과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다. 경기가 안좋다고 일부 재벌 총수 일가들의 세금없는 대물림과 돈벌이만 된다면 골목 상권까지 넘보는 문어발 확장을 그대로 눈감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SK와 한화, CJ 그룹의 횡령 배임사건을 목도한 많은 국민들은 역대 정권과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과의 청와대 회동이 재벌들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자주 강조했고 지난 6월 방중때 칭화대에서도 거듭 밝혔다.

경제 정의가 살아 숨셔야 민생 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단순한 진리는 창조 경제에도 그대로 통용된다. 창조경제 시대에 경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면 평소보다 몇배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이번 재벌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박대통령은 평소대로 호·불황과 상관없이 경제민주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여야와 대부분 언론의 반대에도 증세없는 복지를 관철시킨 박대통령이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만이 불황도 일자리도 뛰어 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