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전 비리' LS, 대주주 배당금 다 몰수해야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20일 재벌닷컴이 낸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리 수사과정에서 담합 혐의가 드러난 8개 전선업체의 지난 5년간 대주주 일가 배당금이 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LS, LS전선, 대한전선, JS전선,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곳이다.

이들 전선업체 8곳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대주주 일가에게 총 769억45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LS 계열 3사(LS, LS전선, JS전선)의 대주주가 가져간 배당금은 합계가 무려 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LS 측은 "지주회사 LS가 5년간 대주주에 592억 원을 배당한 것이고 자회사인 LS전선과 JS전선의 배당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대형 전선 제조사들이 담합해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은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3억5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낙찰에 따른 이익을 고려해 대한전선 13억8100만 원, LS전선 13억7600만 원, JS전선 13억4300만 원, 서울전선 9억1900만 원 등 업체별로 2억∼1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올 여름은 '블랙아웃(대정전)'까지 우려될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에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원자력발전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돌연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 당국이 사태 수습에 사선 결과, 한빛 3∼6호기와 한울 3∼6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1∼2호 등 다수의 원전에 전력·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대기업들이 원전의 안전 운용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과 한 패를 이뤄 가격 담합은 물론 부품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지난 5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케이블을 납품해 625억 원을 벌어들인 LS그룹 주력 계열사인 LS전선과 자회사인 JS전선은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 6월 LS전선의 자회사인 JS전선 임직원들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리 원전 시험성적서를 위조·납품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LS전선 직원들이 지난 2006년 하청업체로부터 2200여만 원을 받고 냉각수 공급용 냉동기 제어용 케이블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S전선은 같은 달 16일 검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받는 등 원전비리의 근원지로 지목됐다.

LS의 이같은 무책임한 비위행위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조 원에 달하는 원전비리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전 가동 중단으로 석탄이나 가스 등 대체 원료를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하루에 135억 원에 달하고, 다음 달까지 가동 중지 상태가 지속되면 그 규모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3·4호기의 준공마저 늦춰질 경우 피해 규모는 4조 원을 넘어선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체 원료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발전단가가 40%나 비싸지만, 어쩔 수 없이 혈세를 쏟아 부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블랙아웃'까지 우려될 정도로 극심한 전력난에 국민이 희생해 왔지만 담합 업체들은 오너 일가에 거액의 배당금을 안기고 많은 접대비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눠먹기'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비리업체들의 비도덕성이 드러나는 대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전 업계 관계자는 "가짜 부품을 납품한 자회사들과 내부 거래관계에 있는 또다른 자회사들로부터 지주사 대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아 갔다. 우회적으로 국민 혈세를 받아간 것 아닌가. 도의적인 책임과 함께 돈을 게워내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라며 "검찰과 국세청은 즉각 원전비리에 관련된 자회사간 내부 거래 조달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대주주 배당에 기여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시켜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언급대로 전국민을 볼모로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럼 내놔야 하는 것이 사회 정의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반드시 몰수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