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창업지원 2017년까지 4조원 투입"

현 부총리는 역삼동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캠프에서 제1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열고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와 투자자, 멘토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세우고 벤처·창업기업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창조경제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은 보호하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5G 이동통신, 스마트 자동차, 맞춤형 웰니스 케어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선정된 13대 분야가 성장하도록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조정하고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과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벤처위기 때처럼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면서 "기술과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갖춰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내 인터넷의 '공인인증서'가 걸림돌이 돼 해외 구매자들은 국내 사이트 이용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