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담, 다음주 헤이그서 개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 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21일 오후 오는 24∼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내 회담 일정과 형식 등의 세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22개월 만에 한일 정상 회담

이번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은 비록 3자 회자 형태이기는 하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이다. 또한, 지난 012년 5월13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정상 회담을 갖은지 22개월만이다.

◇ 박 대통령, 3자 회담 전격 수용 배경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수용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2월 방한했을 때 한일간 관계개선을 주문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이 4월로 잡혀 있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성의'를 보여야할 형편이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국 측이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온데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계승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거부하는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 정부가 당초 오는 26일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4월초로 연기한 것도 우리 측 부담을 덜어준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고 러시아가 합병조약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비난하는 공동보조를 취하기를 원했던 것도 우리 측이 3자회담을 수용한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제는?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제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을 주제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에 맞게 북핵과 이에 대비한 3각공조를 의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3자회담인 만큼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이 직접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3국의 공동입장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한일 관계 개선 원해

미국 백악관은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방법으로 입장차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패트릭 벤트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은 핵심적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좋은 관계가 두 나라와 지역,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