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유임…주택시장 회복·규제완화에 탄력>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의 정상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실 개각을 앞두고 국토부 안팎에서는 서 장관의 유임을 유력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후 침체 상태에 있던 부동산 경기에 회복의 불씨를 붙이는 데서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비록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들어간 2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방침이 이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기는 했지만 일단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정부 경제팀의 전면 개편론이 흘러나오면서 국토부 장관 자리도 개각 대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본 결과 서 장관은 유임으로 결정됐다.

국토부 안에서는 장관 유임으로 조직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추진해온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완화 조치는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도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완화도 가속이 붙게 됐다.

국토부는 소관 규제가 2천400여건으로 정부 부처 가운데 규제가 가장 많다. 이런 가운데 서 장관이 팔이 걷어붙이고 나서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영향력이 큰 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했다.

국토·도시·건축 등의 분야에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이를 해소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주민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지만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상징인 '행복주택'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 장관이 그동안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란 큰 틀에서 중책을 신뢰감 있게 수행해왔다"며 "유임은 그 성과에 대한 인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권 2년차는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물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인데 이처럼 열매를 맺는 일까지 마무리하라는 임무가 서 장관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각설 등으로 많이 늦춰졌던 국토부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월 말 박기풍 전 1차관이 용퇴하면서 인사 수요가 생겼으나 세월호 참사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 실장급 인사만 단행된 채 인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인사가 나면 국토부 조직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추진해온 국정과제들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