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빈방문, 한·중 FTA 돌파구 찾아내나?

[재경일보 박성규 기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9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은 한중 양자 관계 발전과 양국 간 대북 협력 등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인 가운데 한중간 경제이슈인 한중FTA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쓰촨성 메이샨에서 한중 FTA 11차 협상을 벌였다. 산업부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었지만 이번 11차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2차 협상은 7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연내 체결도 바라고 있다.

양국은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 1차 수정 양허안(개방계획서)과 양허요구안(개방요구안)을 토대로 개별품목의 개방 수준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철강·기계 분야의 관세를 더 빨리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철폐를 20년간 유예하는 민감품목군에 농수산물을 대거 포함시켰다.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의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주요 공산품은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 우리 측의 조기 관세 철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양측의 수정 양허안과 양허요구안만 놓고 보면 협상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모양으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때 박근혜 대통령과 조속한 한·중 FTA 타결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동의)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