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 과세, 내수경제 살릴 해결책 될까

박근혜 정부의 1기 내각은 뚜렷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보이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기에 보인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2기 내각에서 내놓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는 부동산 금융 완화 정책과 사내 유보금 과세가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 저축률이 가계 저축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사내 유보금 과세는 기업의 잉여금을 가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통로 격인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과세와 인센티브를 배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사내 유보금 과세로 소비주체의 가계가 살아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내 유보금 과세는 많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미 50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지금 한국경제가 맞고 있는 경제적 위기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기업 재정 악화는 고용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가계에도 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이 폐지되었던 2001년부터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현재에 비해 810%나 증가하였고,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8배이상 증가하였다. 기업의 이익이 늘은 반면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가계소득 증가 또한 기업과는 별개의 복지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한편, 사내 유보금 과세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기업 유보금에 대한 과세나 배당 등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최 후보자의 구상을 긍정적이다" 라고 언급한 반면, 윤석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기업의 배당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의 투자를 활성하시키는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