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칼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보육정책

요즘 경제학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더블딥이나 금리인하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같은 어려운 이야기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걱정이면서 근본적인 것은 인구의 구조의 문제이다. 인구성장률이 1995년까지 1%를 넘었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2014년 현재 0.41%를 나타내고 있으며, 2031년에는 음(-)의 인구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가임여성 1명당 출산이 약 1.2명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낮은 인구성장률과 출산률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세대 내의 갈등보다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왜 인구성장률과 출산률이 낮아질까?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답은 보육과 교육에 있다. 특히,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고 자녀를 낳고 나면, 행복해야 할 가정이 가장 먼저 보육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한국에서의 영유아(0세~5세) 보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3년말 기준으로, 약 100만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약 148만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가정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가정에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2014년 보육예산은 약 5조 2,000억원을 나타낸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모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답은 어린이집 양과 질이 보육주체들의 생각의 기준점에서 멀기 때문이다. 기준점이란 개별 보육주체가 느끼는 만족(효용)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이다.

먼저, 어린이집은 2013년 현재, 전국에 총 43,770개소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87.7%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은 6.7%에 불과하다. 이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려면, 결혼과 동시에 예약을 해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숫자가 적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설치 및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니면 들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부모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도 밀집된 경우에 대기를 걸고,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이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보육주체의 기준점에서 가까워 질 수 있다. 이렇게 기준점이 바뀌는 것을 기준점의 업데이트라고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어린이집의 수를 늘리는 것이 예산을 2014년 예산에서 확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표준보육비용의 구성을 보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가 포함되어 만 0세가 약 71만원, 1세가 51만원, 2세가 41만원, 3세가 30만원, 4세와 5세가 28만원이다. 그러나 표준보육비를 원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회계조작, 허위 교사 등록과 정부가 100% 지원하는 조리사 인건비 등을 일부 어린이집이 불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투자를 하고도 회계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지원금을 명목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 인수에 대한 권리금이 따라 붙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조금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어린이집 별도의 회계규칙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부 불법적인 요소를 사전구속으로 기준점을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 측면에서, 보육교사 1명당 보육가능한 인원은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는 20명이다. 민간 어린이집 1개당 아동수는 52명이고 보육교사 1인당 5.7명에 달한다. 그런데 약 6명이나 되는 영유아와 교감하며, 돌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 어린이집처럼 3.5명 수준이나 직장 어린이집의 4.4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2014년 현재, 보육교사 인건비는 최고호봉인 30호봉이 되어도 연봉 3,600만원에 불과하다. 2008년에 비해 월급이 30만원 정도 증가하여 6년 동안 10% 임금이 상승되었다. 만약, 어린이집이 불법으로 교사를 등록하는 경우에 보육 아동수는 2배로 늘고, 연봉은 같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을 등록이 확인되고, 강화된 운영위원회에서 확인되는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낫다.

부모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 2013년 2조 7,100억원으로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인원으로 나누어도 1인당 216만원의 보육예산을 나타낸다.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은 1인당 월 306만원, 민간 어린이집은 1인당 126만원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그렇다면 1인당 126만원을 받아 부모가 직접 보육하거나, 영유아 1인당 베이비시터의 비용과 비교하면 어떨까? 만약, 효용이 126만원보다 크다면 당연히 집에서 부모가 키우거나, 집에서 돌볼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맞벌이의 경우, 비용 증가의 문제 등 때문에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 부모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제대로 보육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 어린이집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삶의 기준점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 보육주체는 정부이다. 정부의 정책은 인구성장률과 출산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일시적인 출산률 변화와 같은 이벤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출산률 지속에 따른 현재의 어린이집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미 1인당 보육예산 규모나 전체 예산규모가 큰 상태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어 보이며, 항목의 조정을 탁상에서 이루지 말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정부보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의 공적인 역할인 감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고,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재정적으로 도와야 한다. 출산률 저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육주체의 개별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효용에서의 기준점을 높이면 사회적 효용도 극대화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김상봉
Sang Bong Kim, Ph.D.
Department Head, Department of Economics, Hansung Univ., South Korea
OFFICE +82-2-760-8038
CELL +82-10-7704-1975
WEB www.hansung.ac.kr/~brainkim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