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칼럼]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유치원 정책

집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결혼한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치원 제비뽑기에 당첨된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현실이다. 유치원 입학을 위한 제비뽑기 하는 당일에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최소한 2곳 이상에 원서를 내는데, 모두 같은 시간에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동원되어 제비뽑기를 하고, 그 중에 한 곳이 되면 다행이다. 속된 말로 3대가 덕을 쌓으면 하나는 붙게 된다. 유치원은 입학부터 비용까지 모두가 부모에게 쉽지 않은 난코스이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이들의 사회성은 시작되며, 부모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는 유치원 정책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손실이 발생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유치원의 입학대란이 매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 현재, 유치원에 가게 되는 만3세부터 만6세까지의 인구는 약 188만명이다. 2013년 현재, 유치원의 학생수는 약 65만명이다. 기본적으로 3:1의 경쟁률을 뚫어야 유치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명 중의 1명은 유치원을 가게 되면 나머지는 어디를 가게 될까? 집에서 교육을 하거나 영어유치원, 사립 놀이학교에 보내야 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영어유치원이나 사립 놀이학교가 부자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느 정도까지 유치원의 수를 늘려야 할까?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0세~9세의 인구가 2013년 466만에서 2034년이 되면 약 10% 감소한 420만이 된다. 즉,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의 경쟁률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유치원 공급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모두 틀렸다는 뜻이 되고, 현재의 추세라면 입학대란은 매해 반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공급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정책도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된다.

유치원 정책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비용에 따른 후생손실이 존재한다. 정부가 2013년부터 누리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22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거나 교회나 성당같은 법인 부설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유치원 학비를 무상으로 보기 어렵다. 8월 29일 공시된 자료를 보면, 서울 사립 유치원의 평균 학부모분담금은 월평균 22만원 정도로 나타난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8만원대)와 고령화가 심해 저출산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많은 강원도(7만원대), 전남(8만원대), 특수지역인 제주(6만원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도의 유치원비 학부모부담금은 10만∼20만원 수준이다. 2012년 정부지원이 있기 전에는 만 4세의 전국 평균 월 유치원교육비(방과후 과정 교육비 포함)는 45만1268원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후로 8월의 월평균 교육비는 2012년보다 5만7390원 오른 50만8658원이다. 서울 지역의 올해 8월 월평균 교육비는 60만2409원으로 2012년 8월(47만7277원)보다 12만5132원 올랐다. 정부지원금 22만원에서 이 같은 인상분을 빼면 실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10만원 정도가 되고, 실제로 정부의 돈이 부모의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유치원부터는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높은 비용을 받는 것은 좋다. 그러나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본인이 원해서 갓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후생손실은 가계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도 시장의 원리는 가격과 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작으면 가격은 제대로 정해지지 않게 되며, 정부가 아무리 보조를 해도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공급을 늘리고 회계기준 등을 따로 마련하고, 규제하는 방안이 훨씬 효율적이며 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부정한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공정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상봉
Sang Bong Kim, Ph.D.
Department Head, Department of Economics, Hansung Univ.,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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