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고 자살하는 대한민국 경제. 심폐소생술이 될 경제개혁 10조를 올린다.

늙고 자살하는 대한민국 경제. 심폐소생술이 될 경제개혁 10조를 올린다.

경제지로서 소식을 전하면서 요즘만큼 기사를 송고하는 심정이 답답한 때가 있는가 싶다. 2007년부터 2011까지 5년간 자살한 대한민국 국민은 7만1916명인데 이 숫자는 전세계에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 숫자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자살한 사람이 그정도이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5백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10명중 한명은 죽고자 하는 나라니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젊은이들의 비유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사람인데 국민 10명중 1명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제에 무슨 활력이 있겠는가? 죽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늙고 있다는 것도 대한민국 경제의 큰 문제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경제인이 눈에 띄지 않고 신생기업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기업의 고령화를 걱정하는 것이다.

개천절로 나라가 탄생한 10월에 늙고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통렬히 비판하고 개선책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옥죄어 와서 어설픈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자판을 번잡하게 두드리게 된다. 중국과 미국, 인도의 경제를 생각해보라고 하면 어렵잖게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인이 거론된다. 미국에서는 스무살 젊은 청춘들이 소셜네트워크를 만들고 검색엔진을 개발해서 세상을 바꾼다. 스티브잡스만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에 아마존에 핀테크에 웨어러블 기기등 각 분야마다 무시무시한 혁명적 기업가들이 즐비하고 미국의 시가총액 1위자리는 늘 새로운 도전으로 뒤바뀐다. 중국 역시 샤오미, 레노버, 알리바바, QQ, 바이두, 텐센츠등 신생기업과 20대부터 40대의 젊은 기업가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기자들이 머릿속에 헤아려봐도 세상을 뒤흔드는 젊은 기업가는 손에 꼽기도 어렵다. NHN 이해진 의장이나 카카오의 이범수 의장, 게임업계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성공한 사람들이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전세계를 주도하는 젊은 기업가들과는 규모와 파괴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외국의 성공한 젊은 기업가들은 각국의 시가총액 수위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정도지 글로벌 기업은 커녕 대한민국 재벌들과도 한참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위대한 기업가를 꿈꾸기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학입학때부터 취업만 걱정하고 스펙을 쌓지만 취업도 잘 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때 겨우 불붙엇던 벤처 열풍은 망하면 끝장이라는 교훈을 젊은이에게 알려준 것인지 똑똑한 인재들은 창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성공하는 이는 적고 성공해봐야 재벌들과는 큰 격차를 보이는 소영웅에 그쳐서 별다른 롤모델이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영웅은 여전히 정주영 이병철이고 1938년도에 세워진 삼성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할 젊은 기업은 싹수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기존 기업이 그토록 훌륭해서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땅콩회항으로 상징되는 갑질문화는 가진 자는 안정적으로 배를 더욱 불리고 없는 자는 쥐어짜는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OECD 국가중 최장인 2193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측된 숫자일 뿐이다. 중소기업의 야근과 자영업자의 쉼없는 노동이 더해진다면 평균 근로시간이 수백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버는 돈은 없다. 여행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권을 판매하면 수수료로 0원을 받는다. 수입차 딜러는 차량가격의 1%를 수수료로 받지만 대부분 할인해주거나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고나면 버는 돈이 없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채 군림하는 대기업 틈바구니에서 쥐어짠 아이디어로 밤낮없이 일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헤어날  수없는 늪같은 경제생태계다. 이렇게 착취한 돈은 사주의 호주머니와 사내유보금으로 쌓여나간다.

대한민국 전반에 팽배한 부도덕성은 그 무엇보다 큰 문제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비자금과 횡령, 그리고 정경유착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존망을 흔들고 있지만, 제대로 단죄되고 있지 않다. 국가에 수십조의 손해를 끼친 사람들도 멀쩡한데 본인의 기업에서 저지르는 부정만 처벌되면 기업인들만 억울하다 할 일이기도 하다. 내친 김에 정치비판은을 좀 하자면 정치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불투명성은 IMF가 지적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부정적 요소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정치인들이 매번 경제활성화를 외치며 어설픈 훈수와 참견을 할때마다 한국 경제의 배는 산에 한번씩 올라갔다 와야 한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국민연금과 세금, 공적기관등 국가의 인력과 자원을 정책홍보용 사업에다 집중시키며 시간과 인력과 자금을 낭비한다. 현재의 야당은 다음 정권이 예정된 듯 착각하고 있는데 한때 젊은이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던 사람들은 어떠한 비전도 정치 지도력도 보여주지 자중지란에 쌓여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겠는가 대한민국이 아이디어가 없겠는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의 땅이다. 대학생때부터 학자금 대출과 늦은 취업으로 인한 신용불량, 단 한번의 실패가 파산과 인생낙오로 이어지고, 열심히 일해도 수입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출혈경쟁이 도저히 어찌해볼 수 없는 늙고 자살하는 경제풍토를 만든 것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PC 혁명에 이은 인터넷혁명, 그리고 스마트폰 혁명을 놓친데 이어 다시금 새로운 한 시대의 혁명적 변화에 우리의 젊은이들만 낙오될 것이란 절박감이 든다. 성급하고 부족한 제안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대변하고 창조적 기업인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경제개혁 10조를 적어 올린다.

1. 채무변제를 근거로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등급만으로 1억원 이상 한도의 저리대출을 정부 보증으로 시행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이 고리대금과 사금융, 카드론의 늪에 빠져있다. 평균 15% 이상의 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금융이나 카드론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평가체계는 대한민국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고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질 경우 그 여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각종 청구서를 감당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레버리지라는 근사한 말로 표현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지렛대라는 말 그대로 현재 능력보다 미래를 앞당겨오고 시간을 벌 수 있는 필수방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돈을 잘 갚아도 은행에서는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제 2금융권이나 카드론으로 한번 몰리면 다신 은행으로 돌아올 수 없다. 더 높은 이자를 잘 갚는다면 더 낮은 이자도 갚을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보증을 해서 가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채무변제이력을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은 은행신용대출로 이율을 5%대로 낮춰준다면 단숨에 수많은 가정이 구매력이 증가하고 새로운 도전도 할 여력이 생길 것이다.

2. 신생기업과 소형기업에게 사무실 공간과,세무와 재무, 법무를 지원하고, 디자이너와 프로그머 인력을 지원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시간을 앞당긴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은 사무실을 찾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경영에 대해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는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사업이 수익을 발생시키기까지 사업 운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실을 지원하고 개발인력을 지원하고 세무와 재무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해볼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3. 초기 지원금을 투자자금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다.
신생기업과 소기업은 대기업의 공격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 2조에서 말한 것처럼 신생기업에게 지원을 한 후 기업이 원하는 경우 초기에 투입한 지원을 투자로 전환하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막아준다면 부당한 시장의 횡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성장한 후 지분을 팔아 투자의 열매를 거두고 새로운 기업에 다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이 성장하면서 탈세를 하지 않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기업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다.

4.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정부는 이익추구집단이 아니다. 또한 정부활동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발생시켰을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각종 민자유치 사업과 외국 자원개발 사업의 실패가 보여주듯이 정부가 나서서 돈을 번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따라 오히려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불능자의 생존을 도와야 한다. 또한 불법과 부정을 막고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고 기업간 이익 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의 이윤추구가 반사회적 행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를 잘 운영하라는 것이지 투자자금 삼아서 돈을 불리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설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책임한 도박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어설픈 이윤추구활동보다는 공정성 강화와 소외계층과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에 힘쓰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경제활동을 가장 잘 지원하는 것이다.

5. 기업가와 기업을 분리하여 기업활동의 실패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업가와 기업이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장이 횡령을 해도 제지할 길이 없고 기업이 망하면 사장도 따라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의 채무와 손실이 대표자에게 전가되어 개인의 삶을 파멸시키는 현재의 기업상황은 위험부담이 지나치다. 사장은 기업활동의 존망에 따라 개인의 삶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책임을 진다. 반면 성공하는 경우 기업의 돈을 개인의 돈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한다. 기업과 기업가를 분리하여 실패의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횡령과 전횡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무수익 하청구조를 없애야 한다.
대기업들이 원가이하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하청을 받는 자들끼리 경쟁하는 출혈행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아도 항공사로부터 전혀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각종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도 아무 수익이 생기지 않는 가운데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소부를 비롯한 각종 저임금 노동자들이 재하청 구조속에 푼돈으로 극한 노동을 제공한다. 밤새워 일해준 자들의 노고를 공짜로 챙기는 갑질로 가진 자들의 배가 부른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무리 일해도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지독한 무수익의 늪에서 헤어나오려고 헤엄치지만 열심히 움직일수록 빚만 쌓이는 마이너스 구조다. 무수익 하청을 통해 출혈경쟁을 시키는 행위는 독점보다 불공정하고 위험한 사회악이다.

7. 성공하지 못해도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성공에 집착하면 오히려 성공이 힘들 수 있다. 놀이하듯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성공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대한민국은 성공하지 못하면 생존을 위협받는 가혹한 경제구조다. 빚에 쫓기지 않고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의료시설을 받을 수 있으면 일정한 삶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10대강국이지만 이런 지원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고 인색하다. 국민의 기초 생활 보장과 관련해서는 능력과 재활의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복지는 지나치게 조건을 주고 국민을 계도하려고 한다. 자신의 삶과 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진지한데 정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지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기계발권을 빼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았던 조앤케이 롤링에게 정부가 지원을 조건으로 이 일 저 일 시키고 이런 저런 교육과정을 이수하라고 했다면 해리포터를 어떻게 쓸 수 있었겠는가.

8. 부가가치세를 신생기업과 소기업 자영업자에 한해 5%대로 낮춰야 한다.
대한민국은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일상화되어 있다. 전문직 고수익 종사자가 자주 언급되지만 사실 시장 상인들도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기 일쑤다. 모든 기업이나 상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 하지만, 매출이 작아서 한달 운영이 빠듯한 월 1천만원 이하 매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탈루는 너무나 쉬운 유혹이다. 1천 1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로 1백만원을 떼는데 그중 절반인 50만원을 아낄 수 있다면 그대로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5%대로 낮춰준다면 매출을 누락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은 많아봤자 매출의 2%대가 될 것이다. 낮아진 부가가치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매출 누락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매출누락시 부가가치세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계도한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정확한 세금신고를 통해 얻는 이익이 크다면 정확한 매출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모든 매출을 정상적으로 보고하게되면 자영업자의 수익도 자연스레 규모가 커지게 된다. 세금 신고를 하는 매출은 세금 징수에 대비해 수익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간의 지나칠 출혈경쟁도 줄어들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망하기보다 성공하기 시작한다면 세수는 오히려 증대된 것이다. 월매출이 3천만원이 안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대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한다.

9. 법치를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이 무시되기 일쑤다. 권력자, 정치가, 재력가는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경찰 군대 시민단체 노조까지 법을 우습게 여긴다. 자신의 입장과 이익, 그리고 정당성을 무기로 법을 어기는 것이 철저히 청산되어야 한다.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 끈질기고 지독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법의 정확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모든 사회적 신분을 회복해주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법을 지키고 불법이 엄벌되면 기업도 법을 지키게 된다. 기업은 이윤추구집단이기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불법이 더 이익이 된다면 불법을 행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의 폭스바겐사태나 포스코 조사 등을 봐서 알 수 있듯이 부도덕한 결정을 내린 기업은 손해를 보는데서 나아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기업에게도 도덕성은 요구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만 법에 따르는 수준이다. 사회 전체에 법치질서가 확립된다면 기업도 법을 어겨가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엄두를 못 내게 되고 부도덕한 결정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거나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10. 교육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힘은 인재에서 나오고, 훈련되고 똑똑한 인재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실패는 지나친 목적주의에 있다. 진학과 취업에 맞춰진 교육은 창조적 인재를 내놓는데 필패할 수밖에 없다. 흥미와 적성, 진리탐구라는 교육의 본질을 달성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나올 수 있다. 창조적 파괴는 교육에도 요구된다. 기업은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인재를 원하는데 학교는 취업준비를 한 사람을 배출한다. 취업준비가 기업활동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수직 계열화나 수직 평가가 가능한 현재의 교육체계는 좋아하고 필요한 것보다 점수를 획득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해도 불필요한 주입식 교육을 반복한다.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된 고전과 교육자료를 가르치고 신체를 튼튼히 하는 운동을 하게하고 각자의 적성과 재능을 키우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기본적인 교육 회복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