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어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자원개발 사업,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한국가스공사가 자원외교에 또 투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라크 내전으로 중단된 유전 개발사업의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또 다른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에 국민 세금을 수십조 탕진했다. 감사원은 자원 외교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내부에서도 기술적 문제와 불안한 현지 치안을 무릅쓰고 막대한 돈을 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가 이라크 유전 4곳에서의 가스 개발 사업에 뛰어든건 지난 2011년이었다. 그러나 현지 가스전과 유전 등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며 가스공사의 대표 사업인 아카스 가스전 개발은 3년도 안 돼 사실상 중단됐다.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위해 아카스 가스전에 투자한 4500억원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졌다.

당시 발주한 기자재는 이라크와 한국 공장에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 정부와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스공사는 지난 해부터 대체 사업으로 이라크의 다른 지역에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발주한 기자재를 다른 가스전 개발에 활용해 투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투자금에 대한 회수의 목적이고 이같은 대응이 당영한 방향이며 목표라는게 가스공사의 입장이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스공사는 지난 해 3월부터 이라크 정부 관계자와 14차례 만나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가스전 개발에 비용이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아카스 가스전을 위해 발주했던 기자재들은 대체 사업에는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의 이같은 자원개발 외교로 인해 지난 10년간 부채가 23조여원이나 늘었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라크 정부에서 제안했던 여러 사업 가운데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가스 부분만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의 이같은 사업 방향에 대해 자원개발 사업은 경제성과 함께 정세를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여기에 대한 부담은 결국에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가스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가스요금이 상승하게 되고 그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다.

투자비를 오랫동안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되고 때문에 손을 떼고 정리하고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원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가스공사의 투자는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더욱이 이라크는 치안이 불안하다.

가스공사의 잘못된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의 계속되는 무리한 개발 추진은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