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상범 이수화학 회장, 개인회사 이수엑사켐 통한 사익 편취 논란

이수화학의 이수엑사켐이 일감몰아주기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수엑사켐은 김상범 이수화학 회장의 개인회사격인 회사다. 김 회장이 이수엑사켐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수엑사켐은 김 회장 자신이 지분 100% 갖고 있다. 이수화학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수엑사켐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 김 회장의 사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인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경우, 오너 일가(특수관계인)의 계열사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상황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이면 일감몰아주기로 규정 돼 제재를 받는다.

때문에 이수화학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수화학의 자산총액은 5조 이하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있어, 김 회장은 문제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자신의 배를 불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수화학이 경영 전반에 대해 공시규제가 까다로워 회사의 부를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이를 피하기 위해 이수화학으로 하여금 이수엑사켐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후 해마다 거액의 배당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수엑사켐으로 부터 올 해 3월 11억2000만원,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9억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내년 결산에서도 10억원 안팎의 배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이수엑사켐의 대부분의 매출은 이수화학으로 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이수엑사켐은 이수화학으로부터 990억원 어치의 제품을 매입, 판매해 매출 1340억원, 매출총이익 198억원을 기록했다. 정도가 치나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수화학은 이수엑사켐에 지급보증도 서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이수엑사켐의 차입금은 161억원인데, 그 중 64억6000만원이 이수화학의 지급보증분이다. 경영악화시, 이수화학이 이 지급보증금을 대신 갚아야 하고 이수화학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그 피해가 소액주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에서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로인해 재벌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일부 재벌 기업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의 삶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배제시키고 하청기업화해 채산성을 낮게 만드는 나쁜 경영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국민에게 사업의 기회, 일자리의 기회를 만드는 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감몰아주기를 사익편취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화학은 비용증가로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등은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수화학의 그같은 일감몰아주기는 엄격히 감시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