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과도한 LH의 임대료 인상률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LH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원에서 2015년 9537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올 해 6월 말 기준으로는 5051억원에 달해 연 1조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2년 285억원에서 2015년 491억원, 2016년 6월 말 기준 이미 290억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넘어섰다.

또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걷은 임대료 수입이 3조8638억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LH는 통계청 발표 직전 2개년도 주거비 물가상승률 합산치를 적용해 임대조건을 인상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이 LH가 부채가 늘어나 이같은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받고 있기도하다. 2010년의 경우는 보증금을 2배나 인상한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서민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가 매년 10만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했으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2013~2015년 3년간 연평균 재고 증가량은 4.4만 호에 그쳤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5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재고 소멸과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고 소멸 등의 문제로 공급 수량만큼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의 대기자 수가 3만여명에 달하고, 인천과 제주의 경우는 평균 대기기간이 50개월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월세 값이 폭등해 서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월별 변동률 추이는 2012년 1월 이후 53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7월 말 KB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2000여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전세가격은 2300여만원, 수도권은 4000여만원 넘게 증가했다. 월세거래량과 월세보증금도 꾸준히 증가해 2012년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의 50% 수준이었으나 2016년 월세거래량은 전세거래량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상황인 가운데 LH가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박상우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LH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