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문제, 여야 간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4일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는 물론 세간에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헌문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체제 및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워낙 중대한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여야 간에 이렇게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의 속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에서 찬반 여론이 각을 세우는 것은 개헌 시기의 문제를 두고 발생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근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내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였고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 중에서도 과반수를 훨씬 넘는 사람들이 개헌에 적극적 의사를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개헌은 이미 당위적 정치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 측에서는 개헌이 지금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다.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기도 하고, 최순실게이트를 덮어려는 정치적 음모가 깔려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 아래서는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정치적 꼼수를 둔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야당이 먼저 제기한 정책의제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면서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충분히 개헌 일정이 소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야 간의 찬반 의견은 나름대로 일리가 없지 않다.

개헌은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결판나는 정책의제이다. 그렇다면 개헌문제가 공식의제로 떠오른 이상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이지 한다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두 가지 차원에서 여야 간에 적극적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인 현 상황으로 보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논의는 적합지 않다는 1년 전 박대통령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이제 이런 이유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현재 헌법이 우리의 몸에 만지 않다는 것이 국회와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라면 지금 개헌문제를 다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순실게이트에 대하여는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개헌 시기문제에 대하여는 좀 더 철저한 토론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