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대통령에 대하여 16일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사건의 이번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절차이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조사요구는 상식적으로도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며 더욱이 박대통령이 두 번째 사과를 하면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임”을 밝힌 바 있고 나아가 “특검도 마다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일정에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변호인이 밝힌 바에 의하면 청와대의 기류와 태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유영하 변호인은 수사진행상황으로 볼 때 아직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아직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잊지 않아 연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기 사유 중에는 건전한 상식으로 보더라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여성을 피의자로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사유로 조사연기 요청을 하는 것이 통용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는 평등권에 배치되는 무리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두고 이런 구차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지연 방침에 대하여는 다른 사유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가오고 있는 최순실씨의 공소장에 박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이것이 하야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시민들의 박대통령에 대한 하야 또는 퇴진요구는 박대통령과 최순실씨 주변인물들의 조사결과 이미 밝혀진 각종의 불법 부당행위와 그로인한 국가 품격의 추락과 정치체제의 혼란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어차피 박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나야 할 것이다. 조사시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이번의 검찰조사와 별도로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남아 있는 상황을 감안하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검찰에서는 오늘이라도 박대통령이 조사에 응하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 검찰의 이런 조사계획이 차질을 빚고, 그 결과 주요 의문사항에 대한 이번의 조사결과가 명쾌하게 매듭을 짖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면 그 책임은 다시 박대통령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에서 공권력과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술책을 부렸다고 할 것이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가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다시 분노의 깃발을 쳐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 퇴진을 공식적 입장으로 밝힌 야3당과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의 태도를 볼 때 다음 전개될 집단시위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전국 각지와 세계의 주요도시에서 벌어지는 집단시위와 시국성명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넘어갈 수 있고, 대통령지지자들이 돌아서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목소리와 행동들이라고 생각해서는 더욱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바뀌기도 하고, 정치적 기류도 바람에 따라 흔히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의 국민 분노와 외침은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미 정치지도자로서 박대통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바닥까지 추락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고통치권자의 지위에 앉아 있는 한 대통령은 의연하고, 담대한 자세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 검찰조사에 제 시간에 담담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자신의 영욕보다는 주권자인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공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면서 지금까지 통치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