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경제의 적신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금융시장이 격변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금융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최근 2.3%를 돌파하였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기지 평균계약금리도 한때 4%선을 넘어섰다. 트럼프가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기부양책을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 그의 대통령당선과 때를 맞추어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류를 같이 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금리인상과 물가상승흐름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선진국들의 이런 금리인상에 예민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9일 기준 3.17-4.47%였던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를 15일 3.35%-4.65%로 올렸고, 우리은행도 15일 3.15%-4.45%인상하였으며 KEB하나은행은 최고 5%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연말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와 부동산대출금리는 잇달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우리경제에는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의 매우 위험한 경제적 적신호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고 달러강세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자금이 대거 이탈되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1,300조에 이르는 거대한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높아지는 이자부담 때문에 생활고에 신음하거나 파산에 직면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근래는 우리나라의 경기동향이나 시장경제구조는 매우 좋지 못하다. 생산, 수출, 투자가 모두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실업자도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에 암울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적 묘수도 보이지 않고, 경제정책을 일사분란하게 주도해나가야 하는 정부의 경제사령탑도 확실하지 않다. 지금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행복을 걱정하기 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극도로 혼돈에 빠진 정치현실과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국민경제의 위기를 거꾸로 걱정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위기관리와 슬기로운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순실게이트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는 박대통령이나 경제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및 행정부의 고위관료들은 한국경제에 켜지고 있는 빨간불을 똑바로 응시하여야 한다.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말고, 자신의 부귀공명에 대한 유혹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