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족한 정치력과 저성장 한국경제

정치안정과 국민의 에너지결집은 경제안정과 성장의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집권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력은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정책결정의 중심무대인 국회에서는 항상 여야 간 엇박자가 지속되어 왔고, 주요 경제정책은 타이밍을 놓치기가 일쑤였다.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비협조로 정책을 실기하였다고 하지만 정부의 법안대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사정과 경제침체의 탈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다. 만약에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정책집행이 적기에 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주요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야당과 정부의 의견이 다르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적극적 자세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정책과정을 원만하게 이끌고 가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자신의 주장과 공화당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차를 마시건 전화를 하건 협의와 협상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박근혜정부에서는 이런 정치적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만든 법안이나 정책을 국회에 던져 놓고 통과시켜주기를 일방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는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독선과 일방통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평등한 주체들 사이에 끊임없는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에서 제로섬게임은 많지 않다. 대개 부분적 승리와 패배를 교환하는 비 제로섬 게임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 사회정책, 안보정책 및 외교정책 등에서 야당이나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인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려고 하였다. 게다가 정책의 비전과 이념도 분명하지 못하였다. 창조경제는 개념과 이념도 모호하지만 집행시스템도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기업과 사회단체들은 거의 공권력의 눈치 때문에 자금을 내었고 어쩔 수없이 참여하는 시늉을 내었다.

그 결과 박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경제성적표는 형편없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등 우리l나라와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지닌 나라들이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동안, 우리는 내리 3년 2%대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 확실시 되고 있고, 내년도 이런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에 이르렀으나 박근혜정부에서는 오히려 2.9% 감소하였다. 국가부채는 443조원에서 645조원을 크게 증가하였고, 가계부채도 964원조에서 133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에 실업률은 3.2%에서 3.8%로 증가하였고,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정부의 외부적 요인도 없지 앉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력의 빈곤과 무능한 리더십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 위기뿐만 아니라 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정책을 잘 주도하지 못한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이런 총체적 위기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나아가 모든 공공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