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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에 정신적 고통...대통령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 추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에 참여할 소송참가자를 모집, 소송인단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곽상언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최근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