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촛불아래 추진되는 대통령 탄핵, 신속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5차에 걸친 촛불시위를 통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주최 측 추산 연 400만명이 참석하여 전국의 겨울밤을 따뜻하게 녹였다. 그것은 조용한 시민혁명의 시작이었고, 참석치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격려와 동조 속에 진행된 주권자들의 따가운 채찍질이었다. 조용하지만 간절한 절규였고, 한국 재도약을 위한 신호탄이었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의장을 지낸 분 비롯한 정치 사회원로들이 중지를 모아 4월까지 하야할 것을 요망하였지만 그러나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박대통령은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하는 말이 겨우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는 반응뿐이다.

이제 결국 예정대로 탄핵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양심과 상식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법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당은 이미 탄핵준비절차에 착수하였고, 30일은 야3당이 탄핵소추를 위한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일 아니면 9일에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국회가 열리 것이라고 한다. 날짜에 이견이 있을 뿐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여야 간에 큰 의견차이가 없는 듯하다.

이런 탄핵의 추진은 어차피 빨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러하지만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도 그러하다. 국민들에게 매주 차가운 겨울밤 촛불을 들게 나오게 할 수는 없다. 주권자의 지위를 재인식시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누려야 할 조용한 휴식의 시간을 자꾸 빼앗는 것은 위정자들의 도리가 아니다.

탄핵추진절차가 빨리 진행되기 위하여서는 진행 중에 있는 검찰수사와 예정된 특검의 수사가 치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열게 되어 있는 국정조사도 섣불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관련자의 불법행위와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드러내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탄핵소추안이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아직도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과 차은택의 공범과 피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지니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조사과정에 밝혀진 사실에는 눈을 가리고 자신을 이 사건의 피해자로 왜곡하여 인식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검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결과는 진상규명과 사법적 단죄를 위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사와 국정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검사들과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극히 공명정대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사와 조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차가운 겨울밤 촛불은 든 국민이나 집에서 탄식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중차대한 이번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물론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주권자의 눈과 마음으로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잘 지켜져 국가안정과 사회경제적발전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