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불안이 한국경제를 내려앉게 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계속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정체상태에 있다. 0%대에서 성장률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줄고 내수가 감소하여 성장세가 멈추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외적 요인도 없지 않으나 대내적인 요인 더욱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쇠잔하고 있는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불안 등 경제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작금의 정치불안, 즉 최순실게이트로 인한 고도의 정치체제불안정이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평가는 유명한 국제적 경제연구기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근래의 한국 정치불안정은 경제정책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OECD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2.6%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적 유력경제지인 파이내녈타임즈는 “대통령, 무당, 스캔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경제의 위기를 경제시스템의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2.3%정도로 보고, HSBC는 2.4%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3%로 정도로 예상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지금 수출부진과 안보위기로 인하여 부진을 면치 못하는데,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더욱 치명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박대통령이 진실로 국가를 위한다면 ‘서커스’를 당장 멈추고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무려 400조원을 넘는다. 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규모의 예산이 꾸려지고 있는데 비하여 가계수지와 기업의 경영실태는 취약하기 짝이 없다. 경제를 앞장서 이끌어 가는 40대의 가계는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규모는 1조 3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당선의 영향으로 연말부터 금리가 오르는 영향을 받게 되면 가계압박과 금융부실의 위험은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다. 70%정도에서 턱걸이 하고 있는 제조업가동률과 미국의 보호무역부의, 사드보복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국기업 규제 등을 생각하면 기업경영자들은 밤잠을 편하게 자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무엇보다도 정치불안이라고 하는 경제적 환경요인을 빨리 제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경제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은 박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위를 몇 달 더하느냐, 내년 대선에서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는 박대통령이나 국회에서 대통령탄핵과 사임을 다루어야 하는 여야의 국회의원이나 내년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대통령후보들까지 정치활동과 행동방향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루빨리 경제안정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체제의 불안요소를 없애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과연 그런 기준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지, 아니면 사익이나 당리당략에 치우쳐 행동하는지 엄중하게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