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中 70%가 그린벨트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40여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우선 9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남양주 진접2(129만2천㎡)와 경북 경산 대임(163만㎡)이 100만㎡를 넘겼으며, 나머지는 성남 금토(58만3천㎡), 성남 복정(64만6천㎡), 구리 갈매역세권(79만9천㎡), 부천 괴안(13만8천㎡), 부천 원종(14만4천㎡), 의왕 월암(52만4천㎡) 등이다.

경삼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천㎡)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480만4천㎡ 중 70%인 336만1천㎡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집계됐다. 그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아닌 곳은 대부분 축사 등으로 사용되는 나대지가 많다"며 "환경평가 등급이 낮은 곳 위주로 선별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일단 9곳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나머지 30여 곳의 후보지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남양주 진접2와 군포 대야미, 구리 갈매역세권은 이미 주민공람을 끝냈으며 나머지 지역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함께 공람에 들어갔다.

9곳의 후보지는 이후 지구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는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주민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나머지 30여곳의 후보지도 내년까지 주민공람 수준까지는 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함에 따라 일각에선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가 운용되고 있으며 그린벨트는 이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해제하는 것이기에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