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정부 가상화폐 대책 혼선 한목소리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정부가 최근 거래소 폐쇄 등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내놨다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관련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잘못된 화재진압 방식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막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대응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예전에 농협 전산 사고가 났을 때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이 나왔었다"며 "이번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것이 평창올림픽 국면에서 보면 다행이다. 실제 이런 논리에 대응할 실상을 파악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할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거품, 불법, 사기, 투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에 신뢰를 줘서 정상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거래소 전면 폐쇄다, 거래소 폐쇄 옵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니 투기에서 정상적 거래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총체적으로 인식이 잘못됐고 갈팡질팡한다"면서 "안절부절못하면서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도 정치적 대증요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 정부는 적폐청산 이런 것을 할 때가 아니다"면서 "2030 청년들과 샐러리맨들, 시대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분들이 블록체인에 열광하고 가상화폐에 열광하는데 규제 중심으로 가는 흐름을 국민이 어떻게 지켜보겠느냐"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화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가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예전에 제2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느냐. 그때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느냐"면서 "그게 지금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최근 빗썸의 환급요청 지연 현상을 보자면 제2 저축은행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법무부·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말씀하는 게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