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법원, 암호화폐 웹사이트 금지 재검토 명령

러시아 대법원은 암호 화폐 정보 사이트 폐쇄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재검토 명령을 내렸다.

20일 러시아 법률 정보 사이트(RAPSI)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암호 화폐는 '축척 가능하고 지불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러시아 루블화 화폐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판단은 위법이며, 2016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법원(St. Petersburg) 관할 비보르크스키 지방 법원에서 내린 비트코인 인포(Bitcoininfo.ru) 폐쇄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러시아 국영 통신 기업 리아노보스티는 세인트 피츠버그 법원에서 지난 2월 이와 비슷한 항소 재판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으며, 40개의 비트코인 관련된 사이트 폐쇄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암호 화폐 정보 사이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투자들의 위험성을 인용하며, 러시아에서 외부적으로 가상화폐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후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