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투기 차단 원칙에 타협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차단'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위화감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또한 4·15 총선 앞두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급 부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을 언급,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 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이날 업무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한 배경에 대해 "비상 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달라"며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