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과세, 이제는 외국인 유튜버도 논란의 대상으로

국내서 활동하는 외국인 유튜버에 대한 과세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4일 영국 기업등록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남자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 '켄달 앤드 캐럿'의 순자산은 2018년 16만1천236파운드(약 2억4천만원)에서 2019년 60만6천331파운드(약 9억1천만원)로 3.8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박 의원측은 밝혔다. 수익이 늘면서 이 회사가 영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등도 2018년 6만2천303파운드(약 9천300만원)에서 2019년 16만2천683파운드(약 2억4천만원)로 크게 늘었다는게 박 의원측 설명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와 '졸리'은 각각 400만명, 215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며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받아왔다.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 화면 캡처

◆ 유튜버 탈세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

유튜버에 대한 탈세 논란은 유튜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이 해외 회사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구글은 유튜버들에게 지급한 광고비의 정확한 지급액도 공개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과세 당국이 이들에 대한 소득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박성욱 세무사는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에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중 의원 또한 외국인 유튜버와 관련해 "외국인 유튜버들은 계좌가 국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가 어렵고 적법한 조세도 어렵다"며 "당국이 공평 과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과세 당국이 외화 송금을 집중해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다 찾아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유튜버들이) 세금 납부에 대해 잘 모르는 측면도 있어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유튜버 중점 단속 나선 국세청

국세청이 유튜버를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재활용폐자원 판매업 등과 함께 탈세 우려가 큰 업종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중점 검증 대상으로 삼으며 세금 논란의 한가운데 서있다.

이는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101만명과 개인사업자 169만5천명은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해 총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부터 건당 1천 달러, 연간 1인당 1만 달러를 넘는 외환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 간 금융정보를 활용해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 검증한다.

◆ 1인 유튜버 월수익 178만원 신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 한 명당 월 178만원 꼴로 월 소득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유튜버가 올해 초 신고한 작년 하반기 수입은 1인당 월 평균 수입은 933만원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다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활동 인원보다 사업자 등록이 저조하고, 수입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미디어 창작자의 성실 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