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607.7조원 역대 최대 규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늘리고 5조5000억원을 깎았다.

▲손실보상금 등 68조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세부적으로 보면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상당의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는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천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 지원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연합뉴스 제공]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만명분 구매예산 3천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천개 추가확보 예산 3천900억원을 늘렸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천394억원 증액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천억원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