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 높인다…생산부터 환경평가 강화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세세한 기준과 관리 사항 제시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폐 패널 관리는 필수적

정부는 폐 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생산 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목표치는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1회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가운데 정부는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3톤, 2032년 9632톤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폐 패널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등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졌다.  

제 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이번 방안은 3년 내 폐 패널 재활용·재사용률 80% 이상을 목표로 패널의 생산단계부터 설비 해체까지 규모별·상황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또 재활용 처리 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폐 패널 감량을 유도하고 관련 통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관리 및 서비스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관리 방향성에 이어 여섯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도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 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 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성 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관리 대상이 되면 제조 과정부터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한다.

연구·개발에는 저탄소 자원순환형 소재를 활용한 생산기술, 재사용·재활용이 쉬운 제품 구조 설계, 유용자원 재활용 처리 기술 등이 있다.

또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계속되어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해체 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 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표준시방서는 발주 기관별로 상이한 시방서를 통·폐합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시방서를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 패널 발생 규모를 확인하고 재해 상황별 수거체계를 마련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 패널은 공제조합이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을 운영하여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 패널은 전문 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폐 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 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태양광 폐 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5대 권역은 수도권·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을 말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며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에 운영할 예정이다.

폐 패널 회수·재활용에 사용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집하시설은 중·소규모로 발생되는 폐 패널을 배출원과 가까운 지역단위 집하장소에 모아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는 체계이며 배출 편의와 회수‧재활용 체계 효율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의 집하시설을 확충하여 기초지자체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 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하여 사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폐 패널 처리 시설·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DA(공적개발원조)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해당 정부, 지역,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이 포함된다.

관리 및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의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폐 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높여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더욱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