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국의 세계은행 대출 금지 법안 추진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과 공화당의 21명의 상원의원들은 중국 정부가 세계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John Barrasso) 의장은 21일 중국의 국가주석이자 집권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 이 법안을 소개했다. 그 회의는 중국이 곧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촉발시켰다.

바라소 의장의 법안은 개발도상국과 다자간 개발 은행들이 중국 및 그 외의 외의 경제가 충분히 강력하여 대출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들에게 대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바라소 의장은 폭스 뉴스 디지털(Fox News Digital)에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이지만, 미국 납세자들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대출로 계속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은 보조금을 받는 반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약탈적인 대출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은행들에 가장 큰 기여자로서, 우리의 돈과 자원이 중국이 아니라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세계은행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억~15억 달러를 중국에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 보유국이며, 2022년 말 현재 3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 상원은 지난해 중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수정안에 대해 96대 0 표결로 찬성했다.

바라소 의장은 지난 의회에서 법안 상정에 대한 성명에서 세계은행의 최대 주주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지적했다.

맨친 상원의원은 "이제는 미국인들이 힘들게 번 세금을 중국 공산당에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다자간 개발 은행의 개발 미션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세계은행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전환하는 것 외에도, 세계 다자간 개발 은행 내에서 중국의 지위에 대한 포괄적인 연례 보고서를 재무부가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원조 대상자의 자격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유사하게 이익을 얻고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보고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