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에너지 분쟁에 '최후통첩' 예고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무역 분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멕시코에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8일(현지시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사이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단계일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앞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의 전력과 석유 시장을 외부 경쟁업체에 개방려는 개혁을 철회하기로 해 무역 분쟁을 촉발시켰다.

회담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멕시코 협상가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일부 감시 강화에 동의할 것을 제안하는 "최종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른 독립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요청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250일 전인 지난 해 7월 멕시코와의 분쟁 해결 회담을 요구했다. USMCA 규정에 따라 75일이 지나면 분쟁 해결 패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장관은 27일에 열린 한 행사에서 미국이 10월 3일부터 위원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이 멕시코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멕시코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궁극적으로 멕시코 제품에 수십억 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민과 마약 밀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멕시코와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회담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고 조정 가능한 대안이 바닥나서, 정부에 더 이상 대립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없게 되었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이 매체는 분쟁을 격화시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온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및 마약 밀매 처리에 대한 공화당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 제한 조치가 5월 11일에 해제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멕시코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의 한 관리는 회담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전을 보고, 협상팀에 의해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익명을 요구한 이 관료는 말했다.

USTR 대변인은 멕시코와의 에너지 협의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EPA/연합뉴스 제공]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23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분쟁의 격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우리의 협의 요청에 명시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멕시코가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멕시코와 협력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셰브론 및 마라톤 페트로리움(Marathon Petroleum)과 같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멕시코에서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멕시코의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며 "그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분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잠재적인 움직임에 USTR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에 대한 인간 소비를 금지하는 계획에 대해 공식 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멕시코와 또 다른 무역 분쟁을 고조시킨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왔다. 에너지 분쟁은 USMCA에서 정해진 이행 절차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황이다.

의회보좌관은 본격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정 절차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회 내에서 협상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국영 석유회사 페트롤레오스 멕시칸오스(페멕스)와 국영 전력 공공서비스인 코미온 페더럴 드 일렉트릭다드(CFE)에 이익을 주고,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원이자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론 와이든은 23일 캐서린 타이 대표에게 멕시코가 미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배제하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와이든 의원은 "8개월이 지났다. 미국의 청정 에너지 생산자들은 여전히 (멕시코로의) 진입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기다렸다"라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실제 분쟁 해결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로부터의 미국 수입은 2022년에 총 4,550억 달러였고, 반면 수출액은 3,240억 달러 이상으로 미국은, 1305억 달러의 기록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