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 개편 두고 "주69시간은 왜곡 프레임" "과로사회" 공방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 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최대치를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조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강성 노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조회계 투명화 등 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지령받은 혐의로 구속된 점을 언급, "(상황이) 이런데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는 게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연합뉴스 제공]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과로 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불거져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해철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됐는데, 장관은 사과했는가"라고 질타했고, 강 의원은 "(검증 시스템과 관련한) 구조 개선을 못 한 부분에 대해 책임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한일 정상회담 등 대일(對日) 외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맹성규 의원은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겠는가"라면서도 "전제로 일본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밥상에 오를 일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