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베스타거, 올해 AI 법률 정치적 합의 가능

유럽연합의 기술 규제 책임자인 마그레테 베스타거(Margre the Vestager) 부위원장은 올해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주요 인공지능(AI)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지난 30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이미 유럽의 국회의원들이 AI 법안 초안을 5월 11일에 입법위원회 투표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추후 의회는 법 초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EU 회원국 및 유럽위원회와 법안의 최종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다.

일본 타카사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베스타거는 "유럽연합 AI 법안이 새로운 기술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혁신적"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의 규제 기관들은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신흥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가드레일"을 개발할 수 있는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베스타거는 "고위험 사용 사례에 대해 이러한 가드레일을 두는 이유는 AI의 오용 후 정리하는 비용이 AI의 사용 사례 자체보다 훨씬 더 비싸고 파괴적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유럽연합 AI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이 법이 시행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스타거는 기업들이 새로운 법률의 영향을 고려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AI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모든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AI에 대한 연구가 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동안, 오픈AI의 챗GPT와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 AI 애플리케이션의 갑작스러운 인기는 통제되지 않은 성장을 규제할 방법을 찾기 위해 입법자들이 서둘러 움직이게 만들었다.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는 조직과 유럽 AI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럽 의원들은 첨단 AI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G7 선진국 디지털 장관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세계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걸음 중 하나이다.

베스타거 부위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손끝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 우리는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생산성 개선과 더 나은 서비스의 놀라운 가능성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