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텔에 5000억원 규모 반독점 벌금 부과

인텔은 거의 20년 전 미국 칩 제조업체의 경쟁사 차단을 위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지난 22일(현지 시각) 3억 7600만 유로(4억 달러·약 5346억원)의 EU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유럽 일반 법원은 2009년에 이 위반 및 기타 관행에 대해 10억 6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법원은 인텔이 경쟁업체를 불법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반독점 감시기구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2009년 판결에서는 인텔이 경쟁사인 AMD를 차단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22일 EU 감시국은 2002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인텔이 경쟁사 제품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HP, 에이서, 레노버에 돈을 지불한 것에 대해 벌금을 다시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일반 법원은 인텔의 노골적인 제한이 EU 경쟁 규칙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인텔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 법원에 대한 항소의 가능한 근거와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결정과 벌금 액수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텔은 현재 독일에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약 100억 유로의 독일 국가 보조금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작년에 인텔이 제공한 조건부 리베이트와 관련된 일반법원 판결의 다른 부분에 대해 유럽 최고 법원인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