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문배송시설 도입 17일부터

도심 주문배송시설 도입을 위한 물류시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 상 주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주문배송시설은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이다.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국토교통부 로고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