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금융상식 A to Z] 섀도보팅-㊾

섀도보팅(Shadow Voting)은 주주총회에서 특정 주주가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식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주주들의 참여율이 낮을 경우, 의결권이 부족하여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섀도보팅은 그 자체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미행사된 주식에 대해, 이미 투표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주주 중 60명이 투표에 참여해 40명이 찬성하고 20명이 반대했다면, 투표하지 않은 40명의 주주들은 자동으로 찬성 2/3, 반대 1/3 비율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통해 낮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가 가능하게 된다.

섀도보팅은 주주들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주주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결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섀도보팅이 오랫동안 허용되어 왔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2017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폐지되었다.

섀도보팅이 폐지된 이후,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섀도보팅과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소수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섀도보팅이 폐지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의결권 위임장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주들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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